미국 관세국경보호청

3. 주요 기능 및 권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경 보안, 출입국 관리, 세관 및 무역 관리, 농업 보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주요 법 집행 기관이다. 58,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

• 국경 보안:
• 21,370명 이상의 국경 순찰대 요원이 미국-멕시코 국경(약 약 3057.75km)과 미국-캐나다 국경(약 약 8046.70km)을 보호하고 순찰한다.^[4]
• 약 1,050명의 항공 및 해상 차단 요원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불법 입국으로부터 사람, 무기, 마약 및 운송 수단을 막는다.
• 육상 또는 해상 국경으로부터 최대 약 160.93km까지 일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가지며, 내륙 검문소 운영을 포함한다.^[9][10]
• 지방, 부족,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경 지역 밖에서 공중 감시를 제공할 권한을 받았다.^[11][12]

• 테러 방지:
• CBP 기동견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 탐지 및 체포를 주요 목표로 하며, 미국 연방 법 집행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작업견을 운영한다.^[5][6] 경찰견 팀은 전국 73개의 상업 항구와 74개의 국경 순찰 기지에 배치된다.
• 합동 대테러 태스크 포스 (JTTF),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 (APIS), 미국 방문객 및 이민자 신분 확인 기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비행하는 모든 여객에 대해 테러 위험을 평가한다.
• 컨테이너 보안 이니셔티브를 통해 CBP는 출발지 외국 항구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컨테이너를 선별하고 검사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싣기 전에 검사한다. CSI는 미국으로의 컨테이너 선적량이 가장 많은 20개 항구와 전 세계 총 58개 항구에서 시행된다.

• 농업 보호:
• 2,200명 이상의 CBP 농업 전문가는 미국의 농장과 식량 공급에 해를 끼치거나 생물 테러 및 농업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해충과 식물 및 동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 미국 식품의약국과 협력하여 생물 테러 및 농업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입 식품 화물을 검사한다.

3. 1. 출입국 관리

• 체포
• 수색
• 압수
• 총기 소지
• 명령 또는 영장 집행

3. 2. 세관 및 무역 관리

• 건강, 안전 또는 보존과 관련된 법률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 수입에 필요한 연방 면허가 상품에 없는 경우
• 상품 또는 포장이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 상품이 원산지 표시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표시된 경우
• 수입된 상품이 외국 정부의 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가 필요한 수량 제한의 대상이며, 통관 시 제출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

3. 3. 국경 보안

• '''항공 단속 요원'''^[32][33]: AMO 항공기에서 일하는 주요 연방 법 집행관이다.
• '''항공 요격 요원'''^[32][34]: AMO 항공기의 기장 역할을 한다.
• '''해양 요격 요원'''^[32][35]: AMO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다.

3. 4. 법 집행 권한

• 체포, 수색, 압수
• 총기 소지
• 법원 명령 또는 영장 집행
• 민사 및 형사 벌금 부과

• 사기: 최대 민사 벌칙은 관련 수입 물품의 국내 가치이다.
• 중과실: 최대 민사 벌칙은 상품의 국내 가치 또는 세수 손실(실제 또는 잠재적)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이다.
• 과실: 최대 민사 벌칙은 중과실과 동일하지만, 상품의 국내 가치의 "2배" 또는 세수 손실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이 사용된다.

4. 주요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8,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경 보안 및 무역 규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 인력 구성 (2006년 기준):^[4]

• 주요 업무:
• 입국 항구 관리: 328개의 공식 지정된 입국 항구와 캐나다, 아일랜드, 중동, 버뮤다, 카리브해에 있는 14개의 추가 사전 통관 장소에서 여객 및 화물 검사를 실시한다.^[7][8]
• 국경 순찰: 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과 에 달하는 캐나다와의 국경을 보호하고 순찰한다.
• 항공 및 해상 감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불법 입국, 무기, 마약 및 운송 수단을 차단한다.
• 무역 규정 준수: 무역 및 관세법을 시행하여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 상품의 평가 및 분류를 통해 기관의 무역 임무를 수행한다.
• 마약 탐지견 프로그램: 테러리스트 탐지 및 체포를 위한 경찰견 팀을 운영하며, 이는 미국 연방 법 집행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경찰견 팀은 전국 73개의 상업 항구와 74개의 국경 순찰 기지에 배치된다.^[5][6]
• 내륙 검문소 운영: 육상 또는 해상 국경으로부터 최대 까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가지며, 내륙 검문소 운영을 포함한다.^[9][10]

• 협력 프로그램:
• 합동 대테러 태스크 포스 (JTTF) 참여
• 사전 여객 정보 시스템 (APIS), US-VISIT, SEVIS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미국으로 비행하는 모든 여객에 대해 테러 위험 평가
• 미국 식품의약국과 협력하여 생물 테러 및 농업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입 식품 화물 검사

4. 1. 컨테이너 보안 이니셔티브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4. 2. 여행자 신속 검사를 위한 보안 전자 네트워크 (Secure Electronic Network for Travelers Rapid Inspection, SENTRI)

4. 3. NEXUS

4. 4. 자유 보안 무역 (Free and Secure Trade, FAST)

5. 역대 기관장

순서	사진	이름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임명 대통령	정당
1		로버트 C. 보너	2003년 3월 1일	2005년 11월 25일	조지 W. 부시	공화당
-		데보라 스페로 (대행)	2005년 11월 25일	2006년 6월 2일	조지 W. 부시	?
2		랄프 바샴	2006년 6월 6일	2009년 2월 27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
-		제이슨 에언 (대행)	2009년 2월 27일	2010년 3월 10일	버락 오바마	?
-		앨런 D. 버신 (대행)	2010년 3월 10일	2011년 12월 30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	--	데이비드 V. 아귈라 (대행)	2011년 12월 30일	2013년 3월 30일	버락 오바마	?
-		토머스 S. 윈코스키 (대행)	2013년 3월 30일	2014년 3월 7일	버락 오바마	?
3	--	길 커리코스키	2014년 3월 7일	2017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		케빈 맥앨리난 (대행)	2017년 1월 20일	2018년 3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
4		케빈 맥앨리난	2018년 3월 20일	2019년 4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
-		존 P. 샌더스 (대행)	2019년 4월 15일	2019년 7월 5일	도널드 트럼프	?
-		마크 A. 모건 (대행)	2019년 7월 5일	2021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
-	--	트로이 A. 밀러 (대행)	2021년 1월 20일	2021년 12월 13일	조 바이든	?
5	--	크리스 매그너스	2021년 12월 13일	2022년 11월 12일	조 바이든	?
-	--	트로이 A. 밀러 (대행)	2022년 11월 12일	현직	조 바이든	?

6. 비판 및 논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의 ''모닝 에디션''은 항만의 CBP 방사선 감지 장비가 위험한 무기보다 고양이 모래를 탐지하는 데 더 뛰어나며, 미국의 국경이 너무 허술하여 가상 핵 물질을 운반한 의회 조사관들이 제지 없이 통과했다고 보도했다.^[47]

제임스 기어만스키는 "''DHS 의사 결정: 능력인가, 인격인가?''"라는 기사에서 CBP 내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의 관리 부실과 때로는 결함이 있는 관리라고 주장하면서, DHS와 CBP가 "심각하게 결함 있는 의사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문만" 정책,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 폭탄이 포함된 수출에 대한 집중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48]

2005년, 미국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와 CBP의 합병이 고려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원 국토 안보 및 정부 문제 위원회 위원장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ICE의 사기와 운영 문제가 발견되었고, 두 기관 내의 책임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51]

6. 1. 직원 사기 저하

• 직무 만족도 지수 36위
• 리더십 및 지식 관리 지수 35위
• 결과 중심 성과 문화 지수 36위
• 인재 관리 지수 33위

6. 2. 내부 감시 및 인종 프로파일링

6. 3. 법 집행 과정의 문제점

6. 4. 미성년 이민자 학대 의혹

6. 5. 소셜 미디어 논란

6. 6. 과도한 무력 사용 논란

6. 7. 데이터 수집 및 감시 논란

참조

_[1] 웹사이트 About CBP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8-04-10
_[2] 뉴스 News https://www.dhs.gov/[...] Homeland Security 2012-04-17
_[3] 웹사이트 CBP Headquarters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8-04-10
_[4] 웹사이트 "'People Actively Hate Us': Inside the Border Patrol's Morale Crisis" https://www.nytimes.[...] 2019-09-15
_[5] 웹사이트 Canine Program http://www.cbp.gov/b[...] 2015-07-01
_[6] 웹사이트 Canine Program History http://www.cbp.gov/b[...] 2015-07-01
_[7] 웹사이트 "Executive Assistant Commissioners' Office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
_[8] 웹사이트 Preclearance Locations http://www.cbp.gov/b[...] 2018-04-10
_[9] 웹사이트 The Constitution in the 100-Mile Border Zone https://www.aclu.org[...]
_[10] 뉴스 "Mapping Who Lives in Border Patrol's '100-Mile Zone' - CityLab" https://www.citylab.[...] Bloomberg L.P. 2020-06-11
_[11] 뉴스 The Government is Regularly Flying Predator Drones Over American Cities https://www.vice.com[...] 2020-06-03
_[12] 뉴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rone Flew over Minneapolis to Provide Live Video to Law Enforcement https://www.cnn.com/[...] 2020-05-29
_[13] 웹사이트 "CBP Organization Chart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
_[14] 웹사이트 "19 U.S. Code § 1595a – Forfeitures and other penalties" https://www.law.corn[...] Cornell University 2018-04-10
_[15] 웹사이트 "8 U.S. Code § 542 – Entry of goods by means of false statements"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6-05-31
_[16] 웹사이트 "CBP Through the Year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 2018-04-10
_[17] 웹사이트 Chy Lung v. Freeman, 92 US 275 - Supreme Court 1876 -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
_[18] 웹사이트 Fifty First Congress http://library.uwb.e[...] 2019-08-04
_[19] 뉴스 Early American Immigration Policies https://www.uscis.go[...] 2018-04-10
_[20] 웹사이트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 Populating a Nation: A History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http://www.cbp.gov/a[...] 2014-12-20
_[21] 웹사이트 Safeguarding Implementation – Nearing the Finish http://www.aphis.usd[...]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8-04-10
_[22] 웹사이트 W. Ralph Basham https://georgewbush-[...]
_[23] 웹사이트 Special Operations Group PDF https://www.cbp.gov/[...]
_[24] 웹사이트 "Special Operation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 2018-04-10
_[25] AV media Troy Miller, Director of Field Operations, New York, rings The Closing Bell to celebrate the U.S Customs Service 230th Anniversary of Founding https://livestream.c[...] 2019-09-14
_[26] 웹사이트 CBP Careers - CBP Officers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8-04-10
_[27] 웹사이트 CBP Officer Requirement Tabs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8-04-10
_[28] 웹사이트 CBP Careers – Agricultural Specialist https://www.cbp.gov/[...] 2018-04-10
_[29] 웹사이트 CBP's Agricultural Mission https://www.cbp.gov/[...] 2018-04-10
_[30] 웹사이트 Import Specialist PDF https://www.cbp.gov/[...] 2018-04-10
_[31] 웹사이트 CBP Careers - Border Patrol Agent https://www.cbp.gov/[...] 2018-04-10
_[32] 간행물 Annual Review 2015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ir and Marine Operations 2018-02-12
_[33] 웹사이트 CBP Careers – Aviation Enforcement Agent https://www.cbp.gov/[...] 2018-04-10
_[34] 웹사이트 CBP Careers – Air Interdiction Agent https://www.cbp.gov/[...] 2018-04-10
_[35] 웹사이트 CBP Careers – Marine Interdiction Agent https://www.cbp.gov/[...] 2018-04-10
_[36] 웹사이트 CBP Air and Sea Security https://www.cbp.gov/[...] 2015-07-01
_[37] 뉴스 Homeland Security employees rank last in job satisfaction survey http://abclocal.go.c[...] 2007-02-08
_[38] 웹사이트 DHS memo reveals agency personnel are treated like "human capital" - the narcosphere http://narcosphere.n[...] NarcoSphere 2007-01-31
_[39] 뉴스 One Tired, Under-Trained, Overworked Face at the Border https://www.washingt[...] 2007-11-14
_[40] 뉴스 DHS Annual Employee Surveys https://www.dhs.gov/[...]
_[41] 웹사이트 CBP COVID-19 Updates and Announcement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0-06-17
_[42] webarchive Seeing threats, feds target instructors of polygraph-beating methods http://www.mcclatchy[...] McClatchy 2013-08-16
_[43] 웹사이트 CBP Aircraft and Marine Vessels http://www.cbp.gov/b[...]
_[44] 웹사이트 Why Lots of Glock Guns are Coming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nationalinte[...] National Interest 2019-05-23
_[45] 간행물 CBP Awards Contract for Duty Handguns https://www.cbp.go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9-04-09
_[46] 웹사이트 Shhh...Glock just released a new Glock without really saying anything (G47) https://www.military[...] Sightline Media Group 2019-04-12
_[47] 뉴스 DHS Still Dogged by Questions over Effectiveness https://www.npr.org/[...] NPR 2008-01-14
_[48] 뉴스 Decision-Making: Competence or Character? https://www.csoonlin[...] 2008-01-11
_[49] 뉴스 Border Sweeps in North Reach Miles Into U.S. https://www.nytimes.[...] 2010-08-29
_[50] Webarchive THOM S. ZANI D/B/A WHOLESALE ART & FRAME LTD., Plaintiff, v. UNITED STATES, defendant https://www.cit.usco[...]
_[51] 웹사이트 Merger of ICE, CBP considered http://washingtontim[...] 2005-02-16
_[52] 뉴스 ACLU Report: Detained Immigrant Children Subjected To Widespread Abuse By Officials https://www.npr.org/[...] 2018-05-23
_[53] citation Know Your Rights: In the 100-mile Border Zone https://www.aclu.org[...]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8-06-21
_[54] 웹사이트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vestigating secret Facebook page where agents allegedly mocked migrant deaths https://www.cbsnews.[...] 2019-07-01
_[55] 웹사이트 Border Patrol Chief Carla Provost was a member of secret Facebook group https://theintercept[...] 2019-07-12
_[56] 웹사이트 The Border Patrol was Responsible for an Arrest in Portland https://www.thenatio[...] 2020-07-17
_[57] 웹사이트 Federal Officers Deployed in Portland Didn't Have Proper Training, D.H.S. Memo Said https://www.nytimes.[...] 2020-07-18
_[58] 웹사이트 Brown responds to Trump claim federal officers have done 'fantastic job' in Portland https://katu.com/new[...] 2020-07-20
_[59] 뉴스 Oregon attorney general sues federal agencies for allegedly violating protesters' civil rights https://www.washingt[...] 2020-07-18
_[60] 뉴스 Customs officials have copied Americans' phone data at massive scale https://www.washingt[...] 2022-09-15
_[61] 웹사이트 米国国土安全保障省 税関・国境取締局 (CBP) https://jp.usembassy[...] 在日米国大使館・領事館 2019-12-27
_[62] 웹사이트 米国ビザ・移民局関連 https://www.us.emb-j[...] 在日米国大使館・領事館 2019-12-27
_[63] 뉴스 【2020米大統領選】迷彩服の武装部隊 デモに「攻撃」トランプ政権派遣 事態悪化 https://www.asahi.co[...] 2020-08-03